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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제도 안내

- 의무 가입자

1. 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2. 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 점유자
3.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모두 없는 경우 소유자

- 보상범위

대인 1인당 1.5억(무한) , 대물 1사고당 10억

- 과태료

30일 이하 : 30만원 30일이상, 60일이하 : 최고 120만원(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원 추가) 60일초과 : 최고 300만원(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 추가)

재난보험 가입대상(재난 및 안전관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별표3의 19호)

각 시설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신체손해 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 업소는 제외

1호부터 7호까지의 시설은 각 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 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1항·제6조 제2항에 따른 경마장·장외발매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관
5.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의2호에 따른 물류창고
8. 「경륜·경정법」 제5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른 경륜장·경정장 및 장외매장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
10.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5호에 따른 지하상가
1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4.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가 없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5.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시설
16.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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